정부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서울특별시 소재 사업장에서 영업 중인 소기업·소상공인이 지원 대상입니다.

- (매출 규모)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 (영업 중) 신청일 기준 휴·폐업 상태가 아닐 것급

- (방역패스 적용) 정부의 특별 방역대책 추가 후속조치(2021. 12. 3.)에 따라 방역패스가 적용된 16개 업종 * 법원이 방역패스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7일(월)부터 2022년 2월 25일(금)까지이며 원활한 신청을 위해 2022년 1월 26일까지는 10부제를 운영합니다.

- 2022년 1월 27일부터는 사업자등록번호와 상관없이 신청 가능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신청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 확인이 가능한 소기업·소상공인(‘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은 ① 물품 구입 영수증 등의 증빙서류와 ② 대표자 또는 법인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 홈페이지 접속 후 사업자등록번호 조회 시 ‘중기부 사전등록 대상자’인지 여부 확인 가능 (단, 대리 신청 또는 타인계좌 수령을 희망할 경우 하단의 ❷ 또는 ❸ 유형의 서류 추가 제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서울특별시에 제공한 DB로 확인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은 다음의 서류를 제출(홈페이지에 업로드)하면 됩니다.

¹ 신용카드 영수증,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증 필수)만 인정 ² 해외 체류, 병원 입원, 미성년자 등의 사유로 대표자 본인의 직접 신청이 어렵거나 공동대표인 경우 위임장 작성 후 제출(업로드) ³ (가족)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등본 등 (타인)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명부 등 ※ 대리인이 대리인 명의의 계좌로 지원금 수령 희망 시 ❷, ❸의 서류 전부 필요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방역 관련 시설, 물품, 장비에 대한 비용을 폭넓게 지원합니다.

- (지원항목) 방역 관련 시설·물품·장비: QR 코드 확인 단말기, 손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폭넓게 인정 ※ 활동비, 통신비, 인건비 등은 “물품”이 아니므로 지원 불가 Q.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금은 얼마인가요?

- 1개 사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합니다.

- 네, 대표자 1인이 2개 이상의 지원 대상 사업체를 운영 중인 경우 각 사업체별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시) 식당 3곳을 운영하는 경우 최대 30만원까지 지원 가능, 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별로 모두 신청해야 함.

- 2021. 12. 3. 이후에 구입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계좌이체 확인 필요)만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합니다.

※ 간이영수증 등은 유효한 증빙서류로 인정 불가

- 방역물품비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신청 서류를 검토한 후 7근무일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신청 초기에는 지급이 다소 지연될 수 있음

지급이 완료되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에서 문자 메시지 발송 Q. 사업자등록은 경기도이나 실 거주지는 서울특별시인 경우 서울에서 지원받을 수 있나요?

- 불가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가능합니다. 방역물품비는 실거주지와 관계없이 사업자 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급합니다.

- 불가합니다.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방역물품비는 현금(계좌이체)으로 지급되므로, 용도와 사용기간의 제한이 없습니다.

- 대표자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부득이한 경우 대리 신청이 가능합니다.

대리 신청할 경우 통합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 계좌 압류 등의 사유로 본인 수령이 어려운 경우 다른 사람의 계좌로 지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령인 명의의 통장사본과 수령인의 신분증명용 서류(가족은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이외의 경우에는 재직증명서 또는 4대보험사업장가입자 명부 등)를 제출해야 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해야 합니다.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10~120억원 이하(음식‧숙박‧학원:10억원, 도소매:50억원 등) ※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수령 사업체는 소기업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간주

- 아닙니다. 신청일 현재 영업 중인 사업장만 지원 대상입니다.

- 네, 사업자등록번호가 다른 사업체는 각각 신청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현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주소: http://sminfo.mss.go.kr, 유효기간 확인 필수

- 지원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용과 관계없이 지원이 가능합니다.

- 네, 중소벤처기업부의 공고에 따라 법원이 방역패스의 효력을 정지한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 공고에 따르며,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기업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대형마트 등에 개별 입점한 소규모 업체가 방역패스 의무 적용(방역물품 등 방역패스 확인을 하지 않으면 과태료 처분을 받는 경우)에 의해 방역물품을 구입한 경우 지원 대상이며, 방역패스 의무 적용이 아닌 자발적 방역 물품 구입은 지원 대상이 아님.

- ① 의료법 제82조 및 안마사에 관한 별표1에 따른 시각장애인안마소와 ②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결정에 따라 방역패스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으로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업태 또는 종목이“안마”또는“마사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지원 대상입니다.

- 소기업, 소상공인은 영리(榮利)를 전제하므로 업종별 기준 매출액이 소기업, 소상공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도서관이 비영리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영리업체인 경우 지원 대상) Q. 2021. 12. 3. 이후 창업한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 2021. 12. 3. 이후에 창업한 경우 매출액 기준은 소기업·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하며, 방역패스 적용 대상 업종에 해당하면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 방역물품비 지원 신청 후 진행 상황은 신청 홈페이지 초기 화면의 진행 현황에서 사업자등록번호와 신청번호를 입력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불가합니다. 서울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은 지정된 홈페이지(http://서울방역물품.kr)에서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 신청 문의: 다산콜센터(☏02-120)

- 지급 문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구 담당부서